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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533
등록일 2021-05-08 13:38:41 조회수 420

7번 문제

4번 선지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 통합, 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해설에 이 말이 틀렸다고 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방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중앙정부의 통제는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도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아니라 다른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라면 이름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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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8 15: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성과주의는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줄이고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예산제도로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에 대하여 한도를 정하면 이후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므로 신성과주의는 중앙통제를 이전보다 줄이면서 부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