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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08 12:54:54 조회수 333

여다나 복습테스트 3/3일 분

17번 문제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던데, 국가재정법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산안 120전까지 제출은-국가재정법, 90일전 제출 30일 전 의결은 -헌법으로 알고있는데 국가재정법에도 30일전까지 제출이라고 되어있나요? ㅅ이 왜 국가재정법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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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8 15: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 하실때는 문장전체나 해당페이지의 사진을 올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재정법에도 조세지출예산에 관한 단어는 나오지만,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ㅅ. 예산안 법정심의기간 9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의결 - 헌법'으로 고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