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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부담금
등록일 2021-05-08 12:13:49 조회수 388

시장실패에서

외부효과로 인한 '부담금' 부과와

지방재정에서

단체위임사무의 대가로 인한 '부담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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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8 12: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다른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