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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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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접세가 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1-05-07 23:03:53 조회수 343

안녕하세요!

책에 납세의무자와 실제담세자가 서로 다른 조세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네요ㅠ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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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8 06: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입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酒造業者)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