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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본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07 14:21:53 조회수 1,527

p683 2. 단점의 (5)에서 효과성 고려 소홀 파트인데 '정책목표의 달성은 고려하지 못하므로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곤란'이 맞는 워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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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7 16: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목표 O, 정책목표 X 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비용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능률성(집행성과)은 높여주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은 고려하지 못하므로 효과성(정책성과)을 제고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