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필기노트 내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07 10:12:38 조회수 649

 p130 3. 통합예산에서 통합재정의 범위가 있는데 앞에서 배울때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재정이고 공공기관은 빠진다고 배웠습니다. p130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통합재정에 불포함되는 것중 공공금융부문의 공기업은 소위 금융공기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전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경우는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금융 공기업이 비금융성 기금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금융 공기업+비금융성 기금인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용어질문
다음글 조직이론

합격생조교8 (21-05-07 11: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비금융공기업은 금융성격이 없는 정부기업(우편, 조달 등)을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금융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기본서 p626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공공금융부문에 공기업(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