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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ox 72p 질문
등록일 2021-05-06 23:30:57 조회수 299

72p 7번) 문재인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새만금개발청 등을 정부조직법성 중앙향정기관화 하였다고 나와있는데 

1.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화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 그리고 국민권익위도 문재인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화 된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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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7 06: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설치 근거가 되는 법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는 법은 다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2.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