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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5-05 23:16:23 조회수 619

1. 요약서 106페이지에 인사행정의 변천과 이념적 가치 표에서 엽관관료제의 자율성에 X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인사권자가 정당에 충성하는 이들 중 자유롭게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X네요 

 

2. 계급제와 정치적 중립성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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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6 10: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엽관제는 실적제에 비하면 자율성이 저하됩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공직의 전리품화나 상품화를 막고 부패를 감소시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내에 도덕적 분위기 조성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성·중립성·도구성·능률성·전문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엽관제는 이와 비교하여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인사행정론은 어떤 논리로 지문을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지문이 있으면 세모표시를 해두고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엽실직대는 4가지는 인사행정의 흐름이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분류방식입니다. 따라서 계급제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논하여 생각하실필요는 없고 이는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에서 논의되는개념입니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비교하는 것이지, 계급제=직업공무원제 이렇게 모든 걸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이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