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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91p 1번 합법성 재질문
등록일 2021-05-05 00:12:43 조회수 449

헉.. 공익의 실체설에서 합법성이란 개념이 아예 없나요? 제가 합법성을 필기해놔서 다시 강의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네요ㅠㅠ 그러면 합법성은 실체설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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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5 08: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의 실체설의 경우
실체설은 절대론(의무론)적 윤리관을 따르며, "의무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형평성, "합법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합법성의 의미는 법적 절차를 준수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로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