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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ox 파이널 124p
등록일 2021-05-04 18:04:35 조회수 449

7번 문제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안에 첨부하는 것은 의무지만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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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4 18: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첨부하는 것까지는 의무지만
그 첨부된 내용을 예산편성에서 반영하는지 여부까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