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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지방직 동형 2회 17번
등록일 2021-05-04 15:34:31 조회수 1,795

2021 9급 지방직 동형 2회 17번

 

1번 내용(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가지)을 기본서에서 못찾겠어요..ㅜㅜ 

275페이지의 주석 2번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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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몇 페이지에 있나요...?ㅜㅜ

합격생조교7 (21-05-04 15: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 설계에 더보기 부분을 보면 표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abatier & Mazmanian)
1) 문제의 성격(문제처리의 용이성)
① 인과관계모형 및 적절한 기술이 존재②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이 크지 않음③ 대상집단의 규모가 작음④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음
2) 법적 요인(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① 법규와 행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인과모형이 존재② 추구하는 목표 및 목표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규정③ 적정한 수준의 재원 확보④ 집행과정상의 거부점이 최소화되고, 저항의 극복수단인 제재·유인책이 마련⑤ 집행기관의 결정규칙이 목표에 부합⑥ 집행책임이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집행인 또는 집행기관에 부여⑦ 국외자(局外者)의 공식적 참여권이 널리 인정되어 외부의 감독권이 집중화되는 경우에 용이
3) 정치적 요인① 사회·경제·기술적 상황 ② 대중매체의 관심③ 대중의 지지 ④ 관련 집단의 자원 및 태도⑤ 지배기관의 후원 ⑥ 집행인의 적극성과 지도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