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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직론 분권집권 질문
등록일 2021-05-02 21:09:39 조회수 438

안녕하세요, 여다나 압축 p180을 보면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중에

집권은 국민적최저 구현이 중요할 경우 . 분권은 시민적 최저 구현이 중요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요

국민적 최저와 시민적 최저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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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2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집권"이 이루어질 경우 하나로 통일된 체계를 가지기에 한 국가의 복지행정이나 국민적 최저(national minimum):"국민"의 최저수준의 구현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하나로 통일되기 보다는 분산되기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방분권 즉 "시민"적 최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