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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존재원 재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02 19:04:03 조회수 361

의존재원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재질문드립니다.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맞지 않는 것은으로 문제가 나오면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와 저해시킨다 둘 다 맞는 표현인가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와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가 둘 다 맞는 것이죠?

 

따로 외우둘 것이 의존재원은 지방분권을 저해한다는 있지만 지방분권을 촉진시킨다는 없다는 것 정도를 외우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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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2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조금만 콕 찝어서 물어볼 경우에는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냥 묶어서 의존재원의 장점을 물어볼 때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 및 격차 시정(by 지방 교부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표현도 국고보조금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지만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봅니다.

문제마다 유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은 지자체의 다양과 지방분권화를 저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