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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9급 기출문제집 p.668
등록일 2021-05-02 16:12:30 조회수 275

2021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9급 p.668 04번 2번 선지에서요!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라고 되어있는데, 납세자 소송제도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인정되는 것이고 국민소송제도는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선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질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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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2 17: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