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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존재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01 17:08:05 조회수 344

의존재원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순되는 것이 많은데 

보조금 관련 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이라고 안 나오고 의존재원이라고 나오면 교부세를 생각하고 풀어도 되나요?

 

추가로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면 보조금과 교부세랑 둘 다랑 관련이 없는 것 골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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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1 21: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조금관련 문제라면 보조금으로 생각하고 푸셔야할것 같습니다.상대적으로 지문을 잘 해석하셔서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과 교부세를 모두 의존재원이므로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면 보조금과 교부세랑 둘 다랑 관련이 없는 것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