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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ox선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1-05-01 07:15:58 조회수 482

1. 44p 5번에 "이해관계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정책 의채 채택이 어렵다"는데, 촉발장치에 의해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응집되어있고 조직화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내부접근형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넓게 분포해있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을 경우 정부관료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의제 채택을 하기 더 쉬운 거 아닌가요?..

 

2. 53p 3번에 "하향식 집행연구는 집행의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한다"고 되어있고 하향식의 기술은 집행과정, 상향식의 기술은 연구방법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향식에서 왜 집행과정을 강조한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3. 54p 16번에 나카무라 스몰우드에 따르면 목표달성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하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되어있는데 협상형에서도 수단에 대해서만 협상할 수 있지 않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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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1 09: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이해관계자가 좁게 분포되고 조직화의 정도가 높을 때' vs.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을 때' 를 비교했을때
명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뭉쳐있는 전자의 경우가 의제채택이 용이하다고 정리하시면됩니다.

2. 하향적접근방법은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에서 기술(
技術)은 technical의 의미입니다. 정책을 기계적으로 단순히 행동에 옮긴다는 의미로 "정치적"의 반대말 입니다.

3.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에서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 입니다.

① 지시적 위임가형 : 행정적 '수단'에 대한' 집행자들 간'의 협상
② 협상자형 :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
③ 관료적 기업가형 : 정책집행자가 결정한 정책목표를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강제하고 집행'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결정자와' 협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