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행정의 본질

추구하는 가치

행정통제 1)

정치행정이원론

관리나 집행

능률성, 합리성 등 대내적 가치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불필요

정치행정일원론

결정 + 집행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등 대외적(대국민) 가치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가지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필요

책임

유형

정치

행정

행정의

본질

책임의

성격

행정통제2)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

이원론

관리나

집행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

일원론

결정 +

집행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 내부에서 져야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