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산세 지방세
등록일 2021-04-30 19:10:18 조회수 352

국가직 기출 43p 14번에 2번선지에서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 재산과세는 지방세로 한다고 했는데 

여다나 압축 368p에서 소득소비세보다 재산과세의 비중이 큰 이유가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때문이라고 한 이유는 재산과세가 국세라는 뜻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0 서울,지방9급 모의고사
다음글 2021 9급용 기출 937p 3번

합격생조교8 (21-04-30 2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출내용처럼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 재산과세는 지방세로 합니다.
여다나의 내용은 지방세제가 소득,소비보다는 재산과세의 비중이크기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과다하게 받을수있다는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