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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 937p 3번
등록일 2021-04-30 17:41:50 조회수 307

선지 2번)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1.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2. 기초자치단체가 상급단체나 중앙보다 더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우선이 현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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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30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네

2.
현지성 원칙은 사무를 배분할 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역특성을 존중해야한다는 의미이므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