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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지방직 모의고사 3회
등록일 2021-04-30 17:39:40 조회수 459

9번 문제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여기서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건 알겠는데 해설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당국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재정당국이 제시하는게 맞는지?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문별 예산을 편성한다다. 이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문별 ->이 말이 재정당국에 해당하는 말인지,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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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30 18: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는  “재정당국”이고

그 한도 내에서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는 각 “중앙부처”입니다.

수식하는 말 보다는 각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