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8 (21-04-30 05: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존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은 5등급(가~마등급)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직무등급을 직무의 중요성이나 업무량보다 기존의 상하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또 다른 계급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5등급을 2등급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급성이 상존하고는 있으나, 그 전보다는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제는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및 업무량 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적인 요소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등급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축소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작성을 기반으로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행정학은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논리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재적소 인사배치는 계급제의 장점이라는 입장(임용·배치의 융통성에 근거한 다수설)과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라는 주장(외부채용의 탄력성에 근거한 소수설)이 있는 것처럼, 무엇을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가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논리구조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출제해버리면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모를 쳐놓고 다른 지문들부터 확인하신 후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 지문에서는 논리구조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일단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만약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만 나왔다면, 다른 지문들을 우선 확인한 다음 어떤 논리로 접근한 것인지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