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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추록 15페이지
등록일 2021-04-29 17:15:26 조회수 350

15쪽 1번문제 선택지2번

 해설에서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여다나 압축 4강 (*파일첨부 사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한 상대적 가치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이 있다(비교기준O)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5쪽 1번문제 선택지 2번에 공익의 과정설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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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9 1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은 공익이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 준수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므로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가 곤란하고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므로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의내용은 실체설과 비교했을때 과정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