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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4-29 12:49:01 조회수 356

 

1. 기출 110페이지 10번의 지문 3에서 능률성이 수단적 가치인것은 알겠는데, 수단적= 과정적 가치인 게 맞나요? 

 

2.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 외에는 모두 일반 행정기관으로 보면 될까요? 교재에는 일반행정기관의 정의를 찾기 어려워서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금 헷갈리네요 ㅠ 그런 면에서 일선기관도 일반행정기관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기출 168 17번의 2에서는 기업가적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아예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기출 200 25 1에서는 정부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둘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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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9 13: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능률성은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효과성은 목표달성도로써 결과적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결과적 측면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반행정기관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기관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3.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지문은 말그대로 관료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과 시민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 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 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이지문은 신공공관리론을 공공선택이론과 비교했을때는 이런워딩을 쓰기도 한다고 알고계시면됩니다

즉 신공공관리론을 공공선택론과 비교했을 때에는,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자는 공공선택론과 는 달리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정부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