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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14강
등록일 2021-04-28 17:49:17 조회수 1,846

기관위임사무

1. 법령에 의하여 o

2. 개별법에 의하여 x

3. 법에 근거하지 않고 o

인데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o"인가요?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에 의하여 o"라고 알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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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8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교수님이 답하신 답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단체 위임사무는 개별법에 근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근거...이게 정확한데
단체 위임사무도 법령에 근거하여 ...이렇게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