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헷총 14강 | ||
등록일 | 2021-04-28 17:49:17 | 조회수 | 454 |
기관위임사무
1. 법령에 의하여 o
2. 개별법에 의하여 x
3. 법에 근거하지 않고 o
인데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o"인가요?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에 의하여 o"라고 알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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