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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전동형 지방직 3회 17번
등록일 2021-04-27 22:43:55 조회수 525

보기 3,4번이 모두 규제 정책에 해당한데 좀 더 세분하면 3번에 경제적 규제 4번이 보호적 규제를 말할까요?

내용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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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7 22: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위 문제는 로위의 정책분류 중 배구규재를 의미합니다.

3번은 규제정책에 대한 전반적 설명
4번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보호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긴하지만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

로위가 생각한 규제정책은 경제적규제, 보호적규제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로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굳이 규제정책을 세분화하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