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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선행정학 기출문제 p.878
등록일 2021-04-27 21:18:59 조회수 527

1번 문제 2번 보기입니다

법령은 법률과 법령을 합쳐부르는 용어인가요?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을 포함하는 용어라서 틀리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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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7 2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령은 법률+명령(법규명령 등)을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