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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9급심화 732쪽 6번(영기준예산)
등록일 2021-04-27 16:48:33 조회수 540

1번보기 질문-p731 3번 해설에 영기준예산은 비용과 노력의 과자한 투입을 요구한다고 나와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1번 보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잘못 생각한걸까요

 

3번 보기-영기준예산은 상향적이니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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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7 17: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출 6번의 3번 지문은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1번보기는 영기준예산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예산이기에 옳은 지문이 됩니다.
반면 P.731의 3번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구성할때 비용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영기준 예산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