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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등록일 2021-04-27 15:03:46 조회수 456

p1058 1번 전자정부는 정부실패를 이유로 등장했다고 해설에 적혀있는데 1번에 나와 있는 공공재의 비시장성특성은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번이 전자정부의 등장에 연관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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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7 16: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이라는 의미는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났고/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투입되어서 정부실패가 일어났기에 이러한 정부가 공공재를 과다하게 투입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에서 전자정부가 등장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