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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뉴거버넌스
등록일 2021-04-26 22:03:03 조회수 763

안녕하세요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에서 정부 실패에의 대응, 정부 역할 축소 등이 있는데

 

뉴거버넌스는 재정치화로 정치행정일원론을 강조한거면(정부가 커졌다는 얘기) 시장실패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왜 신공공관리론과의 공통점에서는 정부 실패 대응으로 나왔는데 뉴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일원론으로 행정이 비대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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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6 23: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행정학의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역할축소를 민영화등을 통해, 뉴거버넌스는 협치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뉴거버넌스는 신정치행정일원론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반드시 큰정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신정치행정일원론은 신정치행정이원론의 상대적 개념으로 NPM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역할을 인정하여 탈정치화가 아닌 재정치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