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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지방직 모의고사 1회 6번
등록일 2021-04-25 21:20:53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지방직 모의고사 1회 6번에 3번선지를 풀이해주실 때,

선생님께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건 ppbs이다' 라고 하셨는데

ppbs는 전문가인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이고, 의회의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무원들처럼 사업별로 계산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이 약화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될까요? 

왜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건지 논리적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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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6 0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PPBS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분석적 기법을 이용하며 장기적 시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을 합리화하는 제도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됨에 따라 의회의 심의기능이 약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