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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집권 분권
등록일 2021-04-25 20:55:51 조회수 344

2021 필노 137쪽에 신성과주의에서 페이지 왼쪽엔 집권과 분권의 조화로 나와있는데 


9급 기출 심화 강의에서 신성과주의는 하향/분권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필기해둔게 있어서요(기출 2권 753 11번)

9급 기본서 강의에서도 그렇게 필기를 해두었기도 하고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습하다가 필노 137 보니 좀 헷갈려서요


그냥 신성과주의는 분권적이다 라고 해도 맞나요?

 

신성과주의

: 집권 & 분권 조화 예산 (O)

: 분권적인 면도 있는 예산 (O)

: 분권적인 예산 (O) ??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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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6 06: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미시적인 요소(예산편성, 운용, 집행)는 부처의 자율에 맡겨 분권적이라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요소(지출한도, 전략적 재원배분, 중장기재정계획, 예산총액)는 중앙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합니다.

즉 신성과주의 예산은 각 부처 내에서는 분권적이지만 주된 흐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하향적인 예산제도라고 정리하시면돱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