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추록 14페이지 질문
등록일 2021-04-25 20:43:44 조회수 336

4번에 1번 선지에서 면허(franchise)라고 되어있는데

면허는 license아닌가요?ㅠㅠ 면허는 경쟁적 허가이고 프랜차이징은 독점허가로 둘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ㅠㅠ

경쟁이 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ㅇㅣ 과중하게 될 수 있다는 선지내용은 면허인것같은데 영어 적힌게 헷갈려요

글 정보
이전글 신성과주의 집권 분권
다음글 2021 선행정학 기출 9급 440p 29번 2번 선지 질문드려요

합격생조교8 (21-04-26 06: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에 나와있듯이 franchising도 넓은 의미의 면허의 일종이며 다만 franchising이 독점적 허가방식이라면 면허제(license)는 경쟁적 허가방식입니다. 즉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느냐(franchising) 여러 업체에 인정하느냐(면허)의 차이일뿐,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규제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