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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자유치 질문
등록일 2021-04-25 12:15:58 조회수 420

기출 풀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민자유치 방식에선 운영권이 민간에게 주어지고,

BTL과 BLT 방식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BLT와 BTL방식에서 운영권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게 맞지요?(이 경우에는 획득, 기속의 의미 인것 같습니다..)그런데 '운영권을 임대해주면 정부에게 운영권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한것 같은데요..(이 경우에는 운영권의 행사의 의미 인것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문제마다 운영권이 획득, 기속의 의미와 행사의 의미로 나뉘어서 출제될 수 있으니 문제마다 다르게 풀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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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5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어집니다. T(Transfer)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 O(Operate)와 L(Lease)는 운영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에게 운영권이 있다고 표현하기 보다 정부에 운영권을 임대해준다고 봅니다. 즉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으나 이를 대여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기출에 나오는 표현으로 특징을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