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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6-13 11:07:20 조회수 275

1. 915페이지 2.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표 맨 밑에 형식적효력을 보면
오른쪽에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애초에 법률로 만든 예산인데 왜 법률로 예산변경이 안되죠? (법률개정하면 안되나요?)
정해진 법률에 따라야 하는 거니까 안된다 이 말인가요???
2.
949페이지 맨 밑에 주의 에서요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기금, 회계 간에 전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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