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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통제관련하여 행정심판
등록일 2021-04-24 09:12:24 조회수 425

안녕하세요.

1일 3개의 질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 준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압축여다나 320p 에

행정심판이 왜 내부통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교님이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입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행정심판도 국민들이 청구하는 것인데...

왜 외부통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위와 같은 답변을 찾았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을 내부통제, 행정소송을 사법통제(외부통제)로 보고 있네요.

 

행정심판이 내부통제이면서 공식통제인 이유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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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4 1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심판제도가 내적통제이면서 공식 통제인이유는 정부내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기때문입니다.

혹시 행정법을 공부하신다면 이에대해서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매우쉽게 이해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