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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p87 7번 선택지4번
등록일 2021-04-23 19:58:46 조회수 479

안녕하세요^^

 

4번 -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X)

해설 -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 과정설에 해당한다.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요

실체설=의무론=절대론 / 과정설=목적론=상대론 이잖아요.

근데 강의듣고 설명을 적어둔게 있어요. 

 

의무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된다!! 보편적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목적론은 결과적으로 행복하면 .. 때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도 가능..  결과기준으로 상대적 판단..

 

그런데 이렇게보면 과정설목적론상대론은 결과만 옳으면 적법절차준수안해도...옳게볼수있다 아닌가싶어서...

어....근데또 과정설...과정설...사익의합...조정타협이다..국민주권주의니까 당연히 적법절차준수해야되는데...

 

ㅜ 생각이 꼬였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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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3 2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지마시고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지문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 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x)
이지문이 틀린이유눈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과정설은 사익 의 합이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공익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지문의 워딩은 과정설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