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국가직 9급 4번
등록일 2021-04-23 18:39:36 조회수 516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사법통제가 아닌가요?

 

해설지는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라고 나와 있어서요.
글 정보
이전글 All pass 국가직 모의고사9급 p.30, 37
다음글 All pass 국가직 모의고사9급 p.28

합격생조교8 (21-04-23 2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하루에 질문 개수는 3개로 제한하고있습니다. 질문공지사항 숙지후 규칙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