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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행정책임
등록일 2021-04-23 16:57:28 조회수 452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서 712p 주석과 본문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사후처벌)을 중시하는 결과주의(상대주의)는 고전적 시각이고

최근에는 결과와 과정의 균형을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기본서  715p 표를 보면

제도적 책임성은 절차를 중시하고

자율적 책임성은 성과를 중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

자율적 책임성에서 성과를 중시한다고 했는데요.

성과 즉 결과 중시는 712p에서저럼 고전적 시각

외부적 책임에서 강조하는 용어가 아닌가요?


절차에 대한 책임은 고전적 시각으로써

제도적 책임성인줄 알았습니다.ㅠ

 

상대론(결과론)과 절대로(의무론)

제도적 책임성(절차중시)과 자율적 책임성(성과중시)

결과에 대한 책임(상대주의)과 과정에 대한 책임(절대주의)

 

제도적 책임성(절차중시)과 과정에 대한 책임(절대주의)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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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3 21: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른 책임 유형과 전체적으로 연관시키면 헷갈리니 그러지 마시고
 
제도적 책임성은 절차를 중시, 자율적책임은 성과를 중시  
제도적 책임성은 합법성을 중시, 자율적책임은 대응성을 중시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책임 = 외재적 책임으로 너무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