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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all pass 모의고사 지방직 9급 9회 20번
등록일 2021-04-23 14:58:19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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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은

작은정부의 폐단을 지적하여 큰정부(정부개입)을 지지하는 논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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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3 16: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나 지대추구론, 그리고 주인-대리인 모형 등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실제로도 시장실패 단원에서 처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이론들이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론에서 말하는 정보격차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는 시장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관료) 사이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이론들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시장실패이기 때문에, 정부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지만,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정부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