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9급 기출문제집 783p
등록일 2021-04-22 22:45:58 조회수 569

안녕하세요

 

3번 문제의 보기1번

 

지방교부세는 법이교공채추입에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없는데... 

틀린 지문이 아닌지요?

 

교부세와 교부금은 다른 개념이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강의- 통합재정수지, 통합예산, 통합재정 질문드립니다 !!:)))
다음글 여다나 312p

합격생조교8 (21-04-23 06: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 조문을 첨부해드립니다.

국가재정법 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0)로 정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