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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12p
등록일 2021-04-22 22:03:41 조회수 439

안녕하세요.

 

결산의 의의

지출이 불법 부당한 경우

무효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음

 

위 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무효와 취소가 되지 않는데 왜 법적효력이 없나요?

   오히려 무효와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유효이니까 법적효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2. 지출이 불법 부당하면 무효와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에게 책임이 해제되지 않으므로 정부에게 법적효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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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3 06: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절차적·형식적으로는 결산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최종 해제되는 법적 효과를 지니지만, 결산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이를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법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그칩니다.

즉 결산은 지출이 정당할 경우에는 책임이 해제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지출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취소하지 못하므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