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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p684
등록일 2021-04-22 18:35:56 조회수 571

3번 지문) 전통적으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가졌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생활급으로 준 적이 있나요?

4번 지문)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 직무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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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3 06: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는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많이 반영한 보수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계급제적 공직분류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계급제에서 중시하는 생활급도 당연히 반영되는 보수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지문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동일노동·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