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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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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선행정학 기본서 p.656, 658
등록일 2021-04-21 23:23:32 조회수 71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656 영기준 예산의 특징 중 3번 관심대상은 사업 대안 및 활동 대안의 우선 순위이다와

P.658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이라는 점이다가 연결이 안됩니다

사업대안에 관심은 가지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금액 대안을 고려한다는 말인가요?

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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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2 01: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관심대상이 사업대안 및 활동대안의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다만 P.658에서 우선순위 결정 대상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이라는 점은
영기준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중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의사결정단위를 선정하고 의사결정패키지를 구성한후 우선순위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과정 중 우선순위 결정(ranking) 단계에서는
작성된 의사결정패키지를 상급관리자나 상급기관이 통합·검토하여 의사결정 패키지들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 이러한 작업은 "금액대안을 대상"으로 하급관리자로부터 최고결정자에 이르기까지 상향적·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어떤 "수준"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즉 A라는 사업을 어떤 수준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 입니다. 전년보다 못한수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전년보다 나은수준 중 어느 수준으로 할것인지 그 금액대안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영기준예산의 구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기본강의에서 교수님이 들어주시는 예시와 함께 예산편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