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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체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21 20:28:07 조회수 893

이체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인가요?

 

원래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국회8급에 된다고 출제되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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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1 2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번 국회8급은 2021. 4.24(토)에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지문의 출처와 지문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문을 몰라 일반적인 이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체의 경우 국회의 별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로 보지도 않습니다.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전승인의 예외가 아닙니다.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을 때 예외가 되는 거죠 즉 이체의 경우 대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개편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사전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