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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2021 대비 필기노트 입문 선행정학_김중규 4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21 13:22:46 조회수 497

필기노트 p.14에

 

공유재는 민간(NGO)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대,

 

공유재의 예 중 하나가 공공시설인대 어째서 민간이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공시설은 국가가 공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Savas의 재화의 구체적 유형 중 공유재에 예방접종이 있는대,

 

예방접종이 공유재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배재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함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위 2가지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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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1 14: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유재는 "일반적으로" 민간이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하나하나 대입하면 현실에서 민간이 관리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공유재의 성격상 민간이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Savas의 재화 유형중 예방접종의 경우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특정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나 재화의 가치(효용)를 감소시키는 현상인데 예방접종의 경우 물량이 제한되어있을 경우 한사람이 맞으면 다른 사람은 맞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구분해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학의 경우 예시 하나하나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대략적인 공공재공유재유료재민간재의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