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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594p~595p
등록일 2021-04-20 23:50:29 조회수 563

3번 문제와 5번문제에서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이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이유가

독립적이라서 엽관제를 배제시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또 비독립단독형이 왜 양당적이거나 초당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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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1 00: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엽관제를 배제하기에 실적제 확립에 유리하고 실적주의 초기형태인 csc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2) 비독단형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초당적"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 형태의 ‘독립합의형(위원회형)’과 달리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인사정책도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기관장이 결정하는 집행부 형태이기에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