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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 내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20 20:01:56 조회수 344

필노 p26의 정부실패에의 대응표에서

1. 사적 목표는 행정의 내부성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보조삭감 규제완화 등의 대응방안이 아닌 민영화처럼 외부화 시키는 것이 대응방안인가요?

 

2. X-비효율은 경쟁결여때문에 일어난 비효율이라서 경쟁을 늘리는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 모두 대응방안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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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0 21: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X비효율성의 경우 "경쟁결여"가 주요 문제입니다.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실 때에는 관련 내용 강의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