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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유형
등록일 2021-04-19 20:08:28 조회수 504

스터디에서 보내준 문제인데요..(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3번인데

압축50쪽을 보면 사무위탁은 민간계약이랑 같은걸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데 왜

문제에서는 정부가 공급도 하고 생산도 하는 게 사무위탁이라고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또 계약방식, 허가방식은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거고

4번에 바우처는 민간이 생산,공급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왜 3번이 답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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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9 21: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에세 지방정부의 공급방식을 물어보았고 따라서 해당 문제의 맥락에서 볼 때 사무위탁이란 민간계약인 민간위탁보다는 동일수준 행정기관(지자체)에게 수평적으로 위임하는 형태의 사무위탁을 의도하고 낸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