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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1-04-19 18:37:00 조회수 398

기출 풀다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1 9급 기출에서

514쪽 1번 문제 첫번째 선지를 보면

실적주의의 도입은 독립된 인사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표에는 단점에 인사의 소극성과 형식성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바뀌면서 전문적?으로 인사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나왔지만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사관리를 한 것은 아닌건가요?

소극성과 형식성이 왜 단점인지가 이해가 안가는데

신분 보장의 특성과 특정 기준(실적)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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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9 1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소극적 인사에 입각하여 독립된 인사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인사제도입니다.
이때 소극적 인사란 공개채용경쟁방식등을 통한 공정하고 형식적인 인사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된 인사기관의 설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인사를 초래하였기에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즉 이론과 현실을 구분하셔야합니다. 엽관주의와 대비되는 소극적 형식적 인사를 추구했으나, 현실에 적용되었을때 이러한 소극적, 형식적인 인사가 한계로 지적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인사처리가 공개채용이나 중앙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는 실적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