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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476p
등록일 2021-04-19 17:36:04 조회수 360

안녕하세요.

 

엽관주의 장점과 단점 중...

 

임용기회의 형평성과 임용의 기회균등이 같은말인가요? 다른말인가요?

 

장점 2번째에는 임용기회의  형평성

 

단점 5번째에는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혹시 같은말인데... 논거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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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9 18: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어자체의 의미차이 보다는
논거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아야합니다.

장점으로 볼 때에는 한정된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직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임용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한다.
단점으로 볼 때에는 집권정당의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임용되므로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에 충성하여 행정의 공평성을 해친다.(다수입장, 일반적)

감사합니다.